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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전개과정
 

   아래의 5월 4일자 대자보 역시 그 배후 세력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 서울대생들이 작성한 대자보가 아니었다.  광주사태(혹은 전국적 민중봉기)는 5월 2일에 이미 계획이 완료되어 있었다. 
 

전 민중에게 드리는 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기나긴 투쟁에 몸바쳐 온 우리 서울대인은 이제 소생하기 시작한 민주의 불씨를 또다시 반민주·반민족적 세력의 구둣발에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한 일대 결전에 임하여 우리의 부모, 형제, 동지인 이 땅의 전 민중에게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커다란 전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 지긋지긋하던 박정권의 18년을 가까스로 헤쳐나온 지 벌써 반년, 그러나 아직도 유신의 망령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신체제는 정치적으로는 독재, 정보, 탄압정치의 삼위일체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살인적 물가고, 기아임금, 저곡가의 삼위일체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에게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물가고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현상유지는 커녕 악화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발전’은 또 무엇입니까? 10·26정변은 10월 부마사태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민중변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중은 그 이후의 사태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완전한 민주혁명을 완수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민중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정치발전이라는 극히 제한된 보수정치 집단간의 권력분배 정도로 호도하려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유신체제하에서 충성을 다하던 현 과도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고급관료와 정치인, 군사력을 손에 쥐고 정국을 주도하려는 일부 군인, 그리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유신의 총아인 매판독점 재벌 등이며 그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신잔당들인 것이다.

유신만이 살길이라던 그들에겐 고물가, 저임금, 저곡가가 살 길이며, 독재정치, 정보정치, 탄압정치가 살길인 것입니다. 지금은 유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신잔당의 어설프나마 명백한 반민주 행위와 변혁을 일으킨 우리 민중의 생존에서 우러난 민주역량과의 싸움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그 전장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이 국가적 위기의 시기라거나, 튼튼한 안보가 정치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거나, 사회혼란이 있으면 민주발전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하는 논리는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적의 고등 기만 술책입니다. 그들의 구태의연한 선전방식입니다. 현재 학원에서 계속되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현장에서 끊임없이 일고있는 노동쟁의는 혼란과 무질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암적인 환부인 유신잔재를 도려내는 예리한 칼날이며 가장 건강한 민주주의의 발로입니다.

우리에겐 총칼도 없고, 선전매체도 없으나, 대신 뭉쳐진 단결력과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역사가 함께 합니다. 이제 그 싸움은 학원에서 먼저 본격화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진통을 겪어온 학원자율화의 문제가 일견 민중과는 유리된 보장된 자유에 겨운 배부른 작태로 보였을지 모르나,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힘을 집결하는 과정이었으며, 우리 내부의 유신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역사의 전선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첫 단계 목표를 현재 국민적 합의 형성의 가장 큰 장애이며 민주화운동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계속 저지하고 있는 탈법적 비상계엄의 해제에 두고 있으며, 이미 5월 2일의 민주화대총회에서 5월 14일까지의 해제 시한을 통고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이때까지 현 과도정부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교내 혹은 가두에서 대대적인 평화적 시위를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 민중이 이 싸움은 주도권을 차지할 때까지 한치의 타협도 없이 싸워 나갈 것이며, 이 첫 싸움에서부터 우리 서울대만이 아니라 전국 각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싸움은 일부 극소수 반역사·반민주 유신잔당을 제외한 전민족의 총력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계층, 모든 세력의 전폭적 지지와 참여를 촉구합니다. 특히 전국의 노동자 여러분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생존권 투쟁은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노동운동의 차원으로 승화될수록 더 큰 힘을 낼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이 당면한 민주화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방법은 우선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수락할 수 없을 때 폭력을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먼저 폭력을 사용하는 편이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가 적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이 싸움은 전 민족의 민주·민중적 역량과 일부 극소수 유신잔당과의 대결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서울대는 오늘로서 이틀간의 농성을 마치고 정상적인 수업을 시작할 것이나 앞으로 남은 민주화투쟁 기간 동안, 아니 그들이 타도되어질 때까지 시의적절하고 힘 있는 투쟁을 한편으로 계속 수행하면서 저들의 태도를 주시할 것입니다. 모두 힘을 내십시오. 민주의 새벽은 열리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4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위의 5월 4일자 민중봉기 선동대자보 해설 및 비평

   이 대자보의 제목은 "전 민중에게 드리는 글"이다. 이 대자보의 청중은 전 민중이다. 그런데, 도대체 전 민중이란 누구인가?  언제부터 서울대생들이 국민을 민중이라 칭하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개 대학교 학생들이 전 국민을 청중으로 정치적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단 한번도 전두환이란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유신이란 단어가 반복된다: 유신의 망령, 유신체제, 유신잔재, 유신잔당.  이 대자보에서 전국적 민중봉기 선동 논리는 유신잔당과 민중의 대결구도이다.  최규하 대통령을 적으로 간주.

   경제적 불만 자극. 최규하 대통령 통치 4개월 동안 경제가 나아진 것이 없으니 최규하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키자는 주장.  민주화운동이 아니었음.

   『유신의 망령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정부 전복 선동 논리. 최규하 대통령 정부를 유신의 망령이라고 부름.

   『10·26정변은 10월 부마사태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민중변혁이었습니다.』 제2의 부마사태, 즉 광주사태(전국적 민중봉기)를 일으켜 최규하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키자는 주장. 

  『그들은 바로 유신체제하에서 충성을 다하던 현 과도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총리를 지목하고 목에 칼을 겨눔. 

  『지금이 국가적 위기의 시기라거나, 튼튼한 안보가 정치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거나, 사회혼란이 있으면 민주발전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하는 논리는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적의 고등 기만 술책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말을 인용하며, 최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적으로 간주하며, 최대통령이 운동권의 투쟁대상임을 명시.

  『우리에겐 역사가 함께 합니다...역사의 전선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이 십대 후반의 청소년 대학생들이 어떤 역사철학이 있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전민봉기 선동 배후 세력은 헤겔의 영향을 받은 전체주의자들이었다. 요컨대, 좌익사상은 역사의 목적을 명분으로 개개인의 희생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그 싸움은 학원에서 먼저 본격화할 것입니다』 전국적 민중봉기 첫 단계로 대학생들을이용하겠다는 것.  

  『우리는 이 싸움의 첫 단계 목표를 현재 국민적 합의 형성의 가장 큰 장애이며 민주화운동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계속 저지하고 있는 탈법적 비상계엄의 해제에 두고 있으며, 이미 5월 2일의 민주화대총회에서 5월 14일까지의 해제 시한을 통고한 바가 있습니다.』 첫 단계 목표가 있었다는 것은 다단계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위의 배후였던 김대중 세력에게 다단계 목표가 있었으며, 김대중의 내란 음모는 다단계 목표가 있었던 음모였던 것이다.

   5월 14일 시한부로 최규하 대통령 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내고, 그 후속타로 전민봉기를 일으키려 했으며, 14일 다음날이었던 5월 15일 시위대가 서울 남대문 앞에서 시민버스 탈취하여 순경들을 깔아죽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어 5월 18일 광주사태가 터졌다.

  『이 싸움은 일부 극소수 반역사·반민주 유신잔당을 제외한 전민족의 총력전이어야 합니다. 유신잔당을 반역사 인사들로 규정한다.  여기서 반역사란 반동을 말하며, 바로 이것이 "동무는 반동이요"하는 북한식 표현이다.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 혹은 공산주의 혁명의 역사에 순복하지 않는 인사들을 반동이라 불렀던 것이다.  따라서, "반역사"라는 표현에서도 이 대자보 작성자의 좌익사관이 보여진다.

  『우리는 모든 계층, 모든 세력의 전폭적 지지와 참여를 촉구합니다. 특히 전국의 노동자 여러분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생존권 투쟁은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노동운동의 차원으로 승화될수록 더 큰 힘을 낼 수 있으며』 광주사태가 일어나가 두 주 전에 이미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봉기 거사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생존권 투쟁이라는 미끼로 노동자들을 국가 전복에 동원하려고 선동함이 주목된다.   

   『그들이 타도되어질 때까지. 최규하 대통령 정부가 전복될 때까지를 의미. 
 

12.12사태 바로 알기
질문 포인트

* 1980년 봄에 운동권이 12.12를 쿠데타로 여겼었는가?
* 만약 12.12사태가 쿠데타였다면 어떻게 1980년 3월 1일부로 김대중 등 운동권 687명을
복권시키는 2.29복권조치가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1980년 민주화운동 VI. 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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